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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진행과정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된다

작성일 : 2021-08-05 17:35 수정일 : 2021-08-09 08:52

5등급 노후 자동차에 대하여 겨울철에 수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급증하여 보조금도 급증하였다. 2018년 444억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무려 2,765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조금 지급을 위한 원가가 무려 2배 이상 뻥튀기 되어 국민들의 세금이 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2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DPF 등 저감장치 제조업체들이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과도하게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바탕으로 차량소유자의 자기 부담금을 받지 않고 보조금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담당자는 "권익위가 지적한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또 귄익위가 매연저감장치 신청자가 언제든지 신청현황과 장치부착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마련하라고 한데 대하여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국민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직 그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예산을 확보한 상황으로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마련한 단계이다. 애초 권익위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신청하는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환경부에서는 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렇게 권고한 것은 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개월이 걸리는데 진행상황을 신청인이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장치를 부착했는 데도 단속에 걸리는 등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불편 호소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또 한 제작사의 경우 권익위가 파악한 실제 제조원가는 405만원인데 그 업체는 환경부에 870만원으로 제출하고, 환경부는 여러 제조사들의 제출원가를 기준으로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하여 지원함으로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었고, 10%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의 자기부담금도 그만큼 높아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권익위는 제조원가를 다시 산정하여 보조금을 책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 대상 부처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공문을 통하여 알려왔고, 아직 권고 이행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