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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발의

작성일 : 2017-04-08 00:18 수정일 : 2017-04-08 00:22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인구의 1/5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을 제3의 객체(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은, 첫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위치를 높일 것이며, 둘째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동물을 보는 관점 ‘물건에서 생명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패러다임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선언에 그친 실정이다. 이번 민법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과 관련법을 개정하여 동물권을 강화하였다.

이정미의원은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동물병원이 전국에 3,640개(2015년)가 있고, 종사자수가 10,534명에 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죽게 만드는 사건, 현재도 하루에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돌고래를 20~30미터 수조에 가두어 놓은 쇼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는 민법개정과 동물복지주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권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생태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