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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품 광고시 친환경사유 천연함량표시 소비자 보호 강화

작성일 : 2017-04-18 09:26

식악처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년9월부터 ’17년1월까지 ‘친환경 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친환경 천연’ 허위 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이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이 진행 중이다.

‘친환경’제품 광고 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제품 광고 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다.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여 공인인증과 구별하도록 했다.

GR 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