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에너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유 의무 부여

윤관석의원, 친환경자동차 지원 시리즈 입법 4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7-06-19 15:10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이 발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유 의무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전기차 등의 판매는 부진하고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8만5,700대 대비 실제보급은 5천대에 불과했으며, 연료전지차의 경우 1만대 목표 대비 400대에 불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현실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혜택 외에도 실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통해 친환경차를 경험해 보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높아지고 관련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공포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경험할 기회가 확대되고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보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전기차 보유 규모 등은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윤관석의원은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을 시리즈로 발의하고 있으며 ①조세특례제한법, ②지방세특례제한법, ③주차장법에 이어 4번째 입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윤관석, 한정애, 이찬열, 이원욱, 안호영, 안규백, 김정우, 박찬대, 정성호, 박정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