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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없는 것으로 사실상 확인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 투자심사 전 실시설계 용역계약 부당체결

작성일 : 2017-06-19 15:19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을 확인하였다.

감사원이 6월 18일 환경단체에 통보한 ‘설악산케이블카 공익감사청구 사항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양양군이 용역계약 및 구매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으며, 사업비가 460억 원에서 127억 원 증가한 587억 원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최대 36억 2,697만 여원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양양군수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감사결과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증액된 사업비 587억 원을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에 적용을 하게 되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된다.

2015년 7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 4개의 평균 비용편익분석값은 1.214 였다. 비용편익분석 값이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17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비 587억 원을 비용편익분석 계산에 적용하면 비용편익분석값은 0.951이 된다. 즉 감사원결과의 내용을 경제성분석에 적용하면 약 25억 5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감사원 결과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없다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다.

특히 2015년 국정감사 때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이 조작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조작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원 감사결과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증자료를 적용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면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며 “이중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환경성 훼손 논란뿐만 아니라 경제성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