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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량 추정 하나마나 오차율 42.2%

작성일 : 2017-09-11 09:50

최근 10년간 개통된 고속도로의 통행량 추정치와 실측치 오차율이 무려 4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오차율은 무려 82.5%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 2007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7개 노선 중 통행량이 실측된 13개 노선에서 교통량 이용률은 평균 57.8%에 불과했다”며 “통행량 추정을 했으나 말았으나”라고 비판했다.
 
추정 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이 가장 저조한 구간은 지난 2012년 개통된 여주-양평 구간으로 실제 통행량은 당초 예측치의 17.5%에 불과했으며, 익산-장수(28.5%), 영암-순천(32.4%) 등에서 통행량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용역을 수행한 기관별로는 서영엔지니어링이 2건의 용역을 수행해 오차율이 평균 55.9%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내경엔지니어링은 4건의 용역 중 실측치가 나온 2건에서 평균 27.2%의 오차율을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07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7개 노선 중 실측오차가 42.2%로 나온 13개 노선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15조 958억원이었으며, 오차율이 67.6%에 달했던 영암-순천 노선의 경우 용역비로만 72억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통행량 추정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하나마나한 엉터리 예측은 결국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