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새누리당)은 에너지원별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이를 비교하여 새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 발전원별 필요 면적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김정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하여 나온 발전원별 필요 면적 보고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Ⅰ. 발전원별 소요면적의 문헌조사 Ⅱ. 우리나라 발전원별 부지면적 현황 조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Ⅰ. 발전원별 소요면적의 문헌조사를 살펴보면, 문헌조사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NREL) 자료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원 관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재계산 자료를 근거로 조사․분석하였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기존 원전 수명연장의 환경영향평가 시 대체 발전원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발전원별 소요면적을 상대 비교하고 있으며, 발전플랜트 자체 면적과 함께, 연료채굴, 폐기물처리, 냉각수계통 등의 면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소요 면적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문헌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은 1,000MW 설비에 0.4㎢ 면적(발전 플랜트 면적)이 필요하며, 냉각계통 및 용수로, 버퍼 공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최대 4㎢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전체 발전원 중 가장 작은 면적이 필요한 발전원이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원은 설치면적만을 기준, △풍력은 1000MW 설비에 7㎢ 면적이 필요하며, △태양광은 1000MW 설비에 10~13㎢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다 최소한 3.3배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자료를 기준으로 한 문헌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와 발전원 입지조건(면적 등)이 상이하기에 상대비교로만 활용 가능할 뿐, 절대적인 값이 될 수는 없다.
이에 Ⅱ. 우리나라 발전원별 부지면적 현황 조사한 결과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Ⅱ. 우리나라 발전원별 부지면적 현황 조사 결과를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이거나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공사 중인 원자력발전본부의 설비용량과 부지면적을 조사하였으며, 가동 및 건설 중인 6개 본부의 원전 30기, 30,116MW 설비용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30기 원전의 육상 부지면적은 총 1,589만㎡이며, 해상면적을 포함하면 2,243만㎡로 여기서 육상부지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발전소 내 부지를 의미하며, 해상면적은 원전의 냉각수를 끌어들이는 인수시설과 온배수 배출 시설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이에 단위 설비용량 1MW 당 원자력발전소 평균 육상면적은 528㎡이며, 해상면적(공유수면부지)을 포함한 총 부지면적은 745㎡이다. 

다음으로 화력발전소 필요 부지 면적을 살펴보면, 발전공기업이 운영 중인 10개 주요 석탄화력본부의 단위설비용량 1MW당 면적 평균은 815㎡이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은 단위설비용량 1MW당 면적이 213~4,182㎡로 최대 20배의 차이가 났다. 또한 발전공기업이 운영 중인 8개 주요 가스화력본부의 단위설비용량 1MW당 면적 평균은 192㎡이며, 가스화력발전은 설비용량 1MW당 면적이 102~337㎡로 약 3배의 차이가 났다. 

수력발전소 면적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운영 중인 수력발전 및 양수발전소의 부지면적을 조사한 결과로서, 일반 수력발전은 6기, 1,582MW 설비용량이 있으며, 단위 시설용량 1MW당 평균 필요 면적은 78,247㎡이다. 다만, 수력발전은 단위설비용량 1MW당 면적이 26,829~353,241㎡로 발전소별 차이가 큰 편이다. 양수 발전은 7기 4,700MW 설비용량이 있으며, 단위 시설용량 1MW당 평균 면적은 1,049㎡이며, 양수발전은 단위설비용량 1MW당 면적이 843~1,350㎡로 일반수력발전보다는 발전소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그 대상을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설비 중 용량기준 상위 발전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태양광과 풍력은 용량기준 상위 5개사, 기타 발전원은 상위 3개사다. 태양광발전소 필요 소요면적은 부지별로 차이가 있으나 1MW당 평균 15,000㎡ 을 차지하고 있다. 풍력의 소요면적은 부지별로 편차가 커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 혹은 지정계획 공고, 전기사업허가 신청자료 등의 면적 자료를 인용하지만, 개발면적과 전체 부지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발전 역시 부지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원별 필요 면적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가 없애려고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필요로 하는 부지는 설비용량 1㎿ 당 평균 최대 745㎡인 반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필요 부지는 1㎿ 당 평균 1만5,000㎡로 태양광발전소가 최소 20배 이상의 면적이 더 필요 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이 조사 분석 보고서의 의미를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특히 이번 조사․분석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입지 선택에 따라 부지별 편차가 너무나 커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정부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발전소 건립 필요 부지 등에 대한 기초 점검부터 차근차근 파악하고 분석하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