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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비즈니스석 이용하고 보고서는 달랑 1장도~

작성일 : 2017-09-11 11:19 수정일 : 2017-09-11 11:29

 

국내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 예산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발전5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국내 발전사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2016년까지 4년간 발전5사의 부장급 이상 ‘해외 출장 건수’는 전체 1,230건(55억6,746만원)이었으며, 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건수는 총 259건(17억725만원)으로 이는 전체 해외출장 건수 대비 약21%, 소요된 항공료의 약31%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건수를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이 총 80건(7억2,81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동발전 64건(3억5,375만원), 서부발전 57건(2억5,191만원), 중부발전 33건(1억9,276만원), 동서발전 25건(1억8,069만원) 순이었다.

 

지난 2013년~2016년까지 4년 동안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건 259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직급 이하 직원의 해외출장건은 총 102건(6억5,885만원)으로 전체 약39%나 되었다.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이 45건(4억1,2040만원/약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동발전 29건(1억1,997만원/약28%), 서부발전 25건(1억703만원/약25%), 중부발전 2건(1,259만원/약2%), 동서발전 1건(687만원/약1%) 순이었다.

 

특히 2직급인 부장과 팀장에게도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발전사는 남부발전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각 1건으로 총 21건에 달하였다.

 

또한 발전5사는 규정에 따라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여비로 일괄 지불한 해외출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4년간 발전5사의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숙박비와 식비, 일비 등을 회계분류하지 않은 채, 참가비/체제비/지상비/일비 등의 명목으로 일괄 지불한 해외출장 건수가 96건에 달하였다.

 

지난 4년간 국내 발전사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 분석한 결과, 출장결과보고서가 전무하거나 5장 이하인 해외출장건이 전체 해외출장 1,230건 중 129건이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도 약10억5,011만원이나 되었다. 즉, 발전5사의 해외출장 10건 중 1건 이상은 제대로 된 출장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부실한 해외출장이었다는 것이다.

 

발전5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 남동발전이 각각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부발전 33건, 중부발전 15건, 동서발전 13건 순이었다. 

 

특히 출장결과보고서 자체가 없는 해외출장건도 동서발전 3건, 남동발전 2건으로 총 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직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사실의 경우 임직원의 해외출장이 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5사 감사실 임직원이 ‘해외 감사인 대회’ 및 관련 해외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제출한 총 40건의 출장결과보고서 중 4장 이하인 출장보고서는 19건으로 전체 약47.5%에 달하였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감사인 대회 개요 및 일정소개로 채워져 있었다.

 

발전5사 감사실의 부실한 ‘해외 감사인대회’ 출장결과보고서 19건을 살펴보면, 출장결과보고서가 고작 1장에 불과한 참가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장 4건, 3장 3건, 4장 1건 순이었다. 아예 출장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감사인 대회건도 2건이나 되었다.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부발전 6건,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각 2건 순이었다. 발전5사 감사실 직원이‘해외 감사인 대회’등에 1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1천만원 이상이며, 출장기간만도 최대 7~8일씩이나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있어도 4장 이하라는 것은 공기업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 

 

김정훈의원은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발전5사가 정해진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직원에게 조차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체제비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발전5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 여비세칙 등을 강화하여 개정하고, 해외 출장결과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강화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