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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비전 포럼 2차 회의 개최…유역별 통합물관리 논의

◇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2차 전체회의 개최 ◇ 수량, 수질, 수생태계 등 분야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하여 유역별 주요 통합물관리 쟁점 및 비전 논의

작성일 : 2017-11-14 14:21 수정일 : 2017-11-14 15:19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허재영 위원장)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2차 전체회의를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전체회의는 통합물비전 포럼 내 정책, 법․제도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된 지역별 물관리 쟁점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통합물관리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6개 분과: 정책, 법․제도,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영산강 유역분과로 구성

  지난 8월 30일에 열렸던 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물관리 정책의 개선방안, 물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으며, 이후 6개 분과별로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별 물 문제 등에 대해 지금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각 분과별로 논의된 유역별 물관리 정책방향 및 통합물관리 비전(안)의 발표와 함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발제는 장석환 대진대 교수(한강분과위원회 위원장)가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방향 및 비전(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제2발제에서 제4발제까지는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분과위원장*이 각 유역별 물관리 정책방향 및 비전(안)을 소개한다.
     * 박재현 인제대 교수(낙동강),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강), 정재성 순천대 교수(영산‧섬진강)

 제5발제에서는 추태호 부산대 교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가 `국가 통합물관리 기본원칙과 비전(안)`을 발표하고, 제6발제에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법제도분과 물관리기본법 소위 위원장)이 ‘통합물관리와 물관리 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패널 토론은 허재영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6개 분과위원장이 참여하여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안)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논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선포될 통합물관리 비전은 법제, 기능개편 등 물관리 정책의 통합‧연계를 위한 과제 발굴에 활용되는 등 물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체회의 이후 올해 말까지 분과별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물관리 비전과 종합계획(로드맵)을 확정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허재영 위원장은 “최근 한국정책학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물관리 일원화 이후의 새로운 비전에 담아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 한국정책학회가 1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1,016명)의 65%, 전문가(405명)의 77%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매우 찬성’ 또는 ‘약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