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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힘을 모으다

민관 협치체계 구축으로 울산 지역 벤젠 농도 획기적 개선

작성일 : 2018-02-23 10:57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월 21일 오후 울산시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의장에서 지역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사례 확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8개 유역(지방) 환경청장, 울산광역시?충청남도?전라남도 등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산업계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지역의 벤젠 농도가 지속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SK에너지(주)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종 16개사*와 ‘벤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도?단속 위주의 관리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협력 등 민관 협치를 통해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와 협약식을 마련했다.

울산 남구 지역은 석유화학 업종의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 여천동 유해대기물질 측정소에서 측정한 벤젠 대기농도가 대기환경기준(5㎍/㎥ 이하)을 크게 초과(5년 평균 8.06㎍/㎥)하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민관 협치에 중점을 두고 벤젠 배출업체에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벤젠 배출저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7년 벤젠 연간 평균농도(4.25㎍/㎥)는 2016년(9.15㎍/㎥)보다 53%나 줄어들어 2011년 이후 6년 만에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
 

이날 현장 토론회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울산 여천동 벤젠 환경기준 초과 대응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과학적 진단으로 배출원 추적기법 활용’에 대해, 롯데케미칼(주)이 ’사업장 벤젠배출 저감 우수사례’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이어서 벤젠 농도가 높은 석유화학 업종이 소재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지자체 환경국장들이 대기환경 전문가 및 산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울산 지역 우수사례 확산?적용을 통한지역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각종 정책방안을 토대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발적 협약식’은 울산 지역의 벤젠 농도를 현재수준(4.25㎍/㎥, 2017)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배출사업장, 울산시 간의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사업장의 자발적인 법적 기준 준수는 물론 창의적인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벤젠 배출저감 방안 이행 △행정기관의 벤젠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술 적극지원 △협약 당사자 간 소통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또한, 이날 자발적협약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참석 아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 지역 16개석유화학업체 간에 이루어졌다. 

자발적 협약식에 앞서 김은경 장관은 벤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 스스로 총 104억 원을 투자하여 방지시설 개선, 측정장비 구입, 누출감지시스템 구축 등을 이행한 16개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서 한발 나아가 기존 환경정책의수동적 관리대상에서 능동적 참여주체로 전환하여 미래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