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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작성일 : 2020-05-27 18:12 수정일 : 2020-05-28 18:58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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